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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2023-04-25

비즈니스 기획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4월 24일부터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세대(Digital Native)인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통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통상 해당 누리집(홈페이지)·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하였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를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매칭)하여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배제 요청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 아동 청소년 잊힐권리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신청자격 :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지원내용 :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블라인드) 또는 검색목록 배제 등 신청·상담
    신청방법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privacy.go.kr/delete.do)에서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이용절차 : ①신청·접수 → ②상담 및 지원 방법 결정 → ③사업자 요청 → ④모니터링 및 결과 안내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제공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서비스 이용률과 아동·청소년의 수요 등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분석하고, 관련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삭제 지원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대상 : (’23년) 자기게시물 → (‘24년 이후(법적근거 마련 후)) 자기게시물+제3자게시물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