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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33%, 음주운전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안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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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혈중알코올농도 0.333%, 음주운전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안
'음주측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는데 대응방안을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치가 0.333%가 나온 의뢰인이 청주 분사무소의 도움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염소탕집에서 소주 2병과 맥주 6병 정도를 혼합하여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대각으로 주차를 해 놓은 채 운전을 종료하였고,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차를 바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의 운전경력으로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려 하였으나, 앞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 일자 주차가 되지 않았고, 차량을 다시 100여 미터 이동하여 주차를 하던 과정에서 앞 차량의 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차량 전면 유리에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 메모를 남기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의 모친가게 2층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은 모친의 가게에서 소주 반병정도를 다시 마시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 당시의 상황을 cctv로 확인한 찾아와 의뢰인을 깨운 뒤 음주측정을 하여 0.333%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의뢰 받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당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의뢰인의 키와 나이 등을 토대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대한 알콜상승기여부를 고려해 본 결과 음주측정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말하며,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해,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입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후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경찰에 음주측정기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 어렵게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동의한 경찰이 당시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를 회수하여 도로교통공단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측정한 측정기는 수치가 부정확하게 작동된다며 ‘불용’처분 (사용불가처분)을 받았고, 의뢰인도 협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의뢰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안을 잘 알지못해 과한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염소탕집에서 소주 2병과 맥주 6병 정도를 혼합하여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대각으로 주차를 해 놓은 채 운전을 종료하였고,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의뢰인은 차를 바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름의 운전경력으로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려 하였으나, 앞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 일자 주차가 되지 않았고, 차량을 다시 100여 미터 이동하여 주차를 하던 과정에서 앞 차량의 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차량 전면 유리에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 메모를 남기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의 모친가게 2층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은 모친의 가게에서 소주 반병정도를 다시 마시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 당시의 상황을 cctv로 확인한 찾아와 의뢰인을 깨운 뒤 음주측정을 하여 0.333%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의뢰 받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당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의뢰인의 키와 나이 등을 토대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대한 알콜상승기여부를 고려해 본 결과 음주측정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말하며,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해,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입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후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경찰에 음주측정기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고, 어렵게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동의한 경찰이 당시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를 회수하여 도로교통공단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측정한 측정기는 수치가 부정확하게 작동된다며 ‘불용’처분 (사용불가처분)을 받았고, 의뢰인도 협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의뢰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안을 잘 알지못해 과한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